연금 운용체제 개편안 토론회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내 공사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12일 구체적인 조직 등 내용을 공개했다. 500조원을 웃도는 거대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해외투자 활성화 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가입자 대표 중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연금재정을 책임지는 기구로 격상된다. 현재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출신 위원장을 필두로 8명의 민간위원,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 개편안을 만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 높이면 보험료율을 2.5% 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수익률을 끌어올려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면 해외 투자를 전략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사연은 “기금운용본부를 금융조직체계로 전환하려면 공단과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해외 투자를 늘리면 위험이 커져 오히려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수익률 극대화와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지배구조에서 가입자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고위험 추구로 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 포인트 초과수익 추구 시 변동성은 약 3배, 손실확률은 약 200배 이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한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